​정부, '탈원전로드맵' 확정…신규 6기 백지화·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 수명이 10년 연장돼 2022년 11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한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속 추진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담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계획은 백지화됐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은 금지된다.

법적 공방이 한창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의 조속한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 재개 보완조치를  정책에 반영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고,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방안은 연내 발표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인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일시중단으로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해체기술도 개발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우디·체코·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관련 이사회를 소집,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회 공식 안건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현황 보고'가 포함됐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주요 수행 업무, 향후 공사 재개 계획 등이 논의해야 할 세부 내용으로 명시됐다.

한수원은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과 협상을 거쳐 같은 달 30일 계약 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