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 등 10곳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 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공공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지방공기업 등 5개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한 기관 중 10곳을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문별 우수사례는 중앙부처의 경우 고용부·국가보훈처,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는 전남도·동해시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10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만1000여명(114곳)이, 파견·용역 근로자 2000여명(41곳)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심의위는 대상 기관 835곳 중 78.7%에 달하는 657곳에서 구성이 끝났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72곳의 설치가 완료됐다.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5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2만3000명 등 모두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구교육대도 올해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 예산을 활용해 추가 비용 없이 환경미화(19명)·경비(12명) 직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두 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자나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 진행했다"며 "파견·용역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일부 업무를 조사에서 빼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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