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늘었다…근로복지 혜택도 열악

2024년 비정규직 전년比 33만7000명↑

월평균 임금 격차 174만8000원 집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과 6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 대비 33만7000명 증가한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2021년 다음으로 높았다. 

비정규직 증가분 33만7000명 중 여성이 27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19만300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정규직은 전년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2022~2023년에 각각 64만1000명, 26만4000명 증가했으나 다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정규직 감소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 정규직의 증가율(4.8%)보다 소폭 낮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3년 166만6000원에서 2024년 174만8000원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복지 혜택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9.4%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9.5%p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정규직의 가입률은 10.5%p 증가하며 정규직과 전일제 비정규직 가입률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근로복지가 적용되는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수혜율은 여전히 낮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95.6%에 달하는 반면 전일제 비정규직은 62.7%, 시간제 비정규직은 30.3%로 나타났다. 상여금의 경우 정규직 89.0%, 전일제 비정규직 54.1%, 시간제 비정규직 26.2%로 조사됐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간제 비정규직의 퇴직금·상여금·유급휴가·시간외수당 수혜율은 전일제 비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시간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