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사람중심의 상생사회] 중앙-지방 정부간 정책 상생 마련해 균형국가 구축해야

"우리나라,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 취해"

"특정 지역 희생 바탕으로 다른 지역 발전을 꾀하는 건 시대착오적 생각"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어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상생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개인의 삶은 피폐해졌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429조원)을 올해보다 7.1% 늘렸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게 골자다.

지방분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자는 의도가 담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하자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분권이란 권력을 나눈다는 의미다. 2009년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잘돼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잘 살고 국가경쟁력도 높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손발을 풀어줄 때 국가경쟁력 정체도 풀린다는 뜻이다.

지방분권주의자들은 분권이 더 많이 이뤄질수록 주민의 생활이 나아진다고 믿는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현장으로' '주민으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적극 찬성하지만, 제약이 따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27일 도내 기관장 모임에서 "지방분권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전을 못해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남 지사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뉴욕이나 런던·도쿄·베이징 같은 초강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건 시대착오적 생각이며, 앞으로 정부와 대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추진은 근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존재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경우 헌법 개정이 부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강해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화로운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과제 중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지방정부와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