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특수학교 22곳 이상 신설 추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교육부]

정부가 5년간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신설하고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2곳은 신도시나, 원도심이라도 폐교 활용을 통해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없어 신설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재 174곳, 1만325학급에 달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2022년에는 196곳, 1만1575학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는 교육감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축 단계에서 자치단체장과 우선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대 1로 운영한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은 2022년까지 대폭 늘려 90%로 확대한다.

특수교사는 내년에 1173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그 수를 5000명 내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은 확대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42곳에서 5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 전담팀을 2022년까지 50팀 이상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은 40개에서 2022년 80개로 늘린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운영도 확대하고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는 내년 17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2년 8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2022년까지 139개 학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진로전담교사는 184곳의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2019년 5곳, 2022년 17곳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는 140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를 6곳 운영하기로 했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하고, 내년에 연구를 진행해 2019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20~2022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