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와 긴 연휴탓에 얼어붙은 10월 부동산서비스업...부동산 장기불황 예고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 대비 15.2% 감소

이같은 감소세는 이에 관련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알려져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대책까지 꺼내든 정부의 부동산 규제 탓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서비스업계의 장기 불황까지 예고돼

부동산시장 규제를 위한 정부의 8·2대책과 추석을 포함한 긴 연휴 탓에 지난 10월 부동산서비스업계에 때이른 한파가 불어닥쳤다. 더구나 매출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부동산업계의 장기 불황을 예고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세는 이와 관련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7.1%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서비스업에서 이 같은 감소폭을 보이는 것은 주택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점포, 공장 등 다른 부동산 거래량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어 서울을 비롯한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강화했다.

6·19대책 발표에도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상승폭을 키우자 정부는 한층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에 LTV와 DTI를 최고 30%까지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 빚을 내 집을 매입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후 정부 규제는 곧바로 부동산업의 세부업종을 위축시켰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8%가 감소했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역시 17.2%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등에서도 각각 7.9%, 5.1%, 0.7% 감소했다.

정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제한하다 보니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역시 장기 불황에 허덕였다. 지난 5월 20.1% 감소한 가운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감소 폭은 2012년 9월 21.3%가 줄어든 후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연말 분양 시장 역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잔뜩 위축된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세종에서도 행정수도 개헌 등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상당수 가을분양이 이달 중 분양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일부 주상복합 건설사의 경우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안 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가 내년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까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연이어 터져나왔을뿐더러 10월에는 긴 연휴 탓에 주택매매나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보유세 등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 속에서 갈수록 부동산서비스업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