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연 2회 중 한번은 표본조사

초·중등용 문항 분리해 조사하기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앞으로 연 2회 중 한번은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5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전수조사 2회를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1회를 표본조사로 전환한 것은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문항 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와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차 조사는 서술형 신고문항이 포함된 전수조사로 학년 초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 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체 초4~고3학년 재학생으로 하반기는 고3을 제외하는 기존 실태조사 체계와 같고 조사 시기는 학기 초 업무부담 및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해 1개월 미뤘다.

표본조사 표집규모는 조사대상 전체 학생 380만명의 약 3%인 10만명 정도를 표집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4~고3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사 문항은 발달단계와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해 개발한다.

문항은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 등 7개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 나누고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해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해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피해경험이 없어 3개만 응답하는 경우 퀴즈를 풀거나 예방콘텐츠를 보게 해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종료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학교별 정보공시는 시의성을 고려해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했다.

피해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0.8%인 2만8000명, 초등학교는 1.4%인 1만7500명, 중학교는 0.5%인 7100명, 고등학교는 0.4%인 3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하고, 중·고등학교는 같았다.

피해유형별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 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 1.7건, 신체폭행 1.7건 등의 순이었고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 35.6%, 집단따돌림 16.4%, 스토킹 11.1%, 신체폭행 11.0% 등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 32.6%, ‘복도’ 14.0%, ‘급식실·매점 등’ 9.5% 등 주로 ‘학교 안’에서 69.6%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5.1%, ‘점심 시간’ 18.0%, ‘하교 이후’ 13.6%, ‘수업 시간’ 10.5% 등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0.3%인 1만1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목격응답률은 2.3%인 8만4000명으로 0.2%p 감소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3%이고 대상은 ‘가족’ 38.1%, ‘학교’ 22.2%, ‘친구나 선배’ 13.2%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22.8%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 대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