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들 최저한의 삶 국가가 보장해줘야"

기초생활수급자 수입늘면 일 안하려 해

복지지출은 성장의 마중물

이재명 시장이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6일 오전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경기지회가 주최한 초청 강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뒤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을 갖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늘면 일을 안하려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데 왜 같은 돈을 주고 그런 사람을 만드나”며 선별 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강연에서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에 대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노동의 양극화, 힘의 불균형, 기업과 기업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로 격차가 생겨나 사회가 가진 자원이 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복지지출 확대’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복지를 늘리는 것을 낭비하고 하는데 정부가 1조원을 대기업에 R&D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면 투자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1조를 주면 사내유보금에 숫자 하나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을 주면 다 사용한다”며, “복지지출은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