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사업에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5511억원보다 1511억원이 증가(27.4%)한 7023억원 규모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시간외수당(초과) 등 총 24개 사업에 40억 3백만원을 삭감하고, 역점사업홍보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82백만 원을 증액, 나머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김정봉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시급성 부족 및 사업추진 성과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안찬영 위원은 "독도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알기 쉽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역사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군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독도전시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학교시설개방에 대해 교육청의 선도적 의지 표명 및 방법론 강구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태환 위원은 교육경비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은 각 학교 재량에 맞게 지출해야 하므로 교육청으로 직접 전출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충열 위원은 강원, 전북과 함께 세종이 선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향후 재정부담이 크게 우려되므로 무상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수농산물 구입에 시청 관련부서와 협력해 가급적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상전 위원은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 향후 생산성 및 증가 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내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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