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해야"

[사진=연합/AP]

민간에서 가상화폐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금융연구원 이대기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4일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만들면 화폐 발행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가상통화는 많은 장점에도 가격변동성이 커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기 어렵다"며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의 근본적인 가치, 또는 가격을 고정시켜 줄 앵커가 부족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양 또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 변화를 통해 물가수준을 조절한다"며 "이러한 통화정책 과정에서는 현금이나 디지털화폐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이 통용되는 경제에서는 단기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까울 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면서 "디지털화폐는 마이너스 금리적용이 가능해 제로금리 하한 문제를 완화시켜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은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은행 예금을 위험이 없는 중앙은행 화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면 은행예금 인출이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만들어서 더 높은 금리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경쟁해야 한다"며 "이 때 은행에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예금·현금,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일대일로 교환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결정할 때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분산원장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보안기술과 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면서 "지급결제 인프라의 현대화 과정에서 도입될 새로운 시스템은 분산원장기술 플랫폼과 호환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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