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요구

궐기대회 개최 예정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은 27일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교총이 수차례 공식 간담과 단체교섭안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을 훼손하고 교원승진제도를 무력화화는 한편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구실적, 연수실적 등을 축적하고, 각종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정책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 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의 눈치만 살피는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불공정한 제도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된 바 있듯이, 무자격교장공모 선발 인원의 80%, 수도권의 경우 90%가 특정노조 출신임이 확인됐고 서울·광주·전남 지역 등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들이 교장으로 배출됐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더해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학교현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결원학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장 임용 방식이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승진제도나 승진후보자명부 등의 법 조항은 정부 지침 변경 하나로 완전히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 온 교사들의 신뢰를 심대히 침해하고, 인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승진적체 심화 등 교육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학교의 선거장화·정치장화·코드화를 초래하게 될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 완전 삭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회원 항의 서한 및 의견서 전달, 사이버 시위 전개, 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법 청원, 대 국민·교육계·국회 대상 무자격교장공모제 문제점 알리기, 청와대 및 정부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시·도별, 학교별 릴레이 규탄대회 및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