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개혁 성과는 ‘늘공’이 맡는다...지철호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 공식 업무 첫발 내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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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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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철호 부위원장, "공정위 대책을 마무리짓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 나을 것"

  • 선택과 집중 통한 업무 중요도 걸려내 남는 인력을 집중 조사에 투입할 것

어공출신의 꼬리표를 갖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에 달리, 앞으로 재벌개혁의 성과 도출에 늘공이었던 지철호 심임 공정위 부위원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공식 첫 기자브리핑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시정조치에 대해 시늉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공정위가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대책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들이 할 일을 다 정해놓는 등 틀을 잡아놨다"며 "그것을 마무리짓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똑같은 방법으로는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서 많이 바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공정위 근무 시절 외압을 막았다는 것과 관련, "조사 단계에서 조사계획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잘 되면 그 조사사실을 외압에 의해 은폐하기도 어렵고 은폐하더라도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며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은 "처음 위반해서 신고돼 과거 전력 상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경감해 줄 것"이라며 "간단히 경고만 하는 성격의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법 바꾸려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은 간단히 처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찾아낼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남는 인력을 뻔히 알면서도 위법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집중 배치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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