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의 안전 불감…‘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 등 안전·하자점검 부실

- 총 9개 추진 사업서 안전·하자점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장기적으로 시설물 등 안전 문제 발생할 가능성 충분해"

지난해 9월 부분 개장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모습. 부지조성공사 등 하자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신화역사공원 제공]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관으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서 건설공사 안전·하자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DC가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JDC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JDC 추진 사업에서 안전·하자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JDC는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 테마파크인 신화역사공원과 외국인 의료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헬스케어타운, 해외로 유출되는 유학비용을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 등을 조성해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JDC가 해당 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상적인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는 최종검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JDC는 총 9개 공사에 대해 하자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거나 연 1회만 실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에서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정기하자검사를 3년간 미실시하고 최종검사에서도 제외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에서도 JDC는 토공과 철물, 도장 등의 정기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JDC는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학교 체육관에 대해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대로 된 건설공사 안전·하자점검을 받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9월 신화역사공원이 개장하고 올해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다가오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JDC가 건설공사 안전·하자점검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설물 등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관광객과 환자, 학생 등이 오가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안전·하자점검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 경고 등 조치를 했다”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하자점검 등을 시행하고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