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내‧외 휴대폰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에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의 휴대폰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총 17개 국가다. OECD 회원 국 중 GDP와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와 지난해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11개 기종을 선정했다.
비교 대상 가격은 각 국의 1‧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다.
이같은 기준 등은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와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가격 정보는 매월 둘째 주에 조사해 다음달 첫째 주에 공시한다. 단말기 수명 주기가 약 2년임을 감안해 출시 후 24개월 간 공시한다.
공시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외에도 방통위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 등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싼 단말기를 선택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제조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결정할 때 이 정보 공개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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