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차단 명분 301조 조사…한국 포함 60개 경제주체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대미 유입 차단 실태를 들여다보는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전날 발표한 별도 301조 조사와도 맞물린다. 전날 조사가 제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과 산업 왜곡 관행을 겨냥했다면,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대미 유입 차단 미흡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조사 모두 향후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