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청와대 경제라인 경제현안 해결 머리 맞대..."경제 위기 앞서 급한 불부터 끄자"

김동연 부총리, 청와대 경제라인 참석한 가운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저소득층 중심의 1분위 계층의 소득과 분배 문제 해결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마련 강조

경제현안간담회, 최저임금 영향에서 촉발된 논란 극복하는 자리로도 해석돼

고령화와 자동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 방안 논의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장표 경제수석,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을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로 진행됐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는 정부내 최저임금정책과 맞물려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수현 사회수석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이 악화되는 사안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및 부처 장관들과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현안간담회가 정부 내 갈등 양상을 해소하고,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라인이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인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당면한 저소득층 문제와 경제위기 상에서, 합리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