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 입법포럼] 김용희 숭실대 교수 “보편요금제,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보편요금제 수요 상충점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 마련해야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에서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보편요금제가 대다수를 위한 요금제인지 일부 필요성에 국한된 것인지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때입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보편적 요금제라는 자체가 유선통신처럼 모두를 위한 요금제인지, 일부 필요성에 국한된 것인지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수요와 보편요금제 수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아닌 통신사와 통신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를 정부 차원의 규제로 몰고 간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요금제 규제를 통해서 단기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통사의 수익 감소는 풍선효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5G시대에는 B2C(기업 대 소비자간 거래)가 다양해지지는 한편, B2B(기업 간 거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B2C에서 수익이 감소되면 B2B의 이익 추구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예컨테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기존보다 비싸게 통신대가를 받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5G 시대에 맞춘 신규 서비스 도입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유효경쟁 도구로서 활용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시행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한 간접 개입 등 통신사의 자발적 경쟁 및 인하를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가 실패로 끝났다면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통사들의 경쟁 강화 룰을 만든다거나, 제 4이통이나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