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입주민 요구사항 성남시가 관련법 임의 적용할 권한 없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면담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8일 청사 내 무단점거 농성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성남시가 관련법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은 시장은 시청 회의실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본 해석이 다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고 임대주택법 상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국토부 관련법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고, 입주민들이 법 해석을 달리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다른 대표자들과 가진 면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법 해석과 관련해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7월 면담 이후 다양한 방법을 놓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자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입주민 대표자들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성남시이고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기관도 성남시”라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은 시장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을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 승인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대상 4개 단지 총 1692세대 가운데 39%인 661세대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시세를 적용해 조기 분양전환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