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쉽게 폐기되는 경제정책…국민 볼모로 실험하는 정부

고용 프레임에 갇힌 소득주도성장 사실상 ‘백기’

미세먼지 ‘경유차’ 탓…클린디젤 10년 만에 폐기

설익은 대책 남발…정책 신뢰도 “믿을 수 있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하는 방식도 지적 대상이다. 기업이나 금융권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인 셈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클린디젤은 이명박 정부부터 10년간 추진된 장수 정책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클린디젤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 폐기만 선언했을 뿐,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약 100만대 경유 차량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혜택 종료 대상 차량과 적용 시점 등도 모호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역점 과제로 꼽히던 소득주도성장은 내년부터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 매몰돼 스스로 무너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립각을 세운 것도 소득주도성장 방향성이 시발점이 됐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은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문 정부 고용정책 전체가 위기에 내몰렸다.

또 하위 40% 가계 명목소득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급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고용쇼크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불화설로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9일 경제컨트롤타워 2명이 나란히 교체되는 빌미가 됐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쉽게 폐기하고 있다”며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는 식의 정책 수립은 위험도가 높다. 이런 정책을 믿고 누가 투자와 고용을 하겠는가. 정부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 부총리로 지목된 홍남기 후보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 후보는 필요에 따라서는 매달 기업간담회를 열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결국 내년에는 혁신성장이 경제정책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은 아직 설익은 대책이 많다. 정부 부처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애매한 위치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성장이 당근책만 남발하다 얼마 못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을 볼모로 실험적 정책을 내놓기보다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민간 주체들이 정부 의도와 선의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활로를 찾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