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美 '셧다운'에 '트리플A' 잃을라"

셧다운 장기화 'AAA' 등급 강등 가능성 경고...부채한도 효력 재생 3월 1일 변곡점

9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에 있는 아치즈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로 가는 길이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폐쇄) 사태로 막혀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AAA·트리플A)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로 빚어진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폐쇄) 사태의 잠재적 역풍을 문제삼았다.

제임스 맥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부문 글로벌 책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의 '스쿼크박스' 프로그램에 나와 셧다운 사태 장기화가 곧 미국의 예산 처리 능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이 트리플A 등급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숫자(보고서)를 눈여겨 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이를 보면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10년에 걸쳐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눈덩이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뛰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맥코맥은 부채 및 재정적자 수준을 낮추려면 재정조정이 필요한데,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재정정책의 틀은 물론 그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셧다운이 오는 3월 1일까지 이어지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문제가 더해져 미국의 트리플A 등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약 20조 달러다.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게 된다. 부채한도가 지난해 초부터 적용이 유예된 덕분에 미국 정부는 빚을 계속 늘릴 수 있었다.

문제는 부채한도의 효력이 오는 3월 1일 되살아난다는 점이다. 미국 초당파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3월 1일이면 2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면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줘야 하는데,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치의 경쟁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S&P는 당시에도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교착상태와 이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S&P는 지난해 6월 미국의 'AA+' 등급과 '안정적' 등급전망을 재확인했다. CNBC는 S&P가 이날 논평 요청에 셧다운 사태로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셧다운 사태를 아직 문제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