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토론회 개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등 ‘4대 전략’ 제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0~11일 파주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할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실무자 토론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개된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방안(통일부)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사례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사례 발표에서는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와, 파주시의 △파주·개성 인삼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개최 등 도내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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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제3땅굴과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 전망대도 등을 둘러보는 ‘DMZ 평화안보 견학’을 끝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담당자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보령·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까지 참여의사를 전해 왔다. 이달 중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