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노란조끼, 셧다운..." 서방국 혼란에 중국 환구시보 '쓴소리'

"낡은 국가통치체제…현대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못해"

"인류사회 대변혁의 전환점 도달한 것"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관영언론이 프랑스 노란조끼, 영국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방국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6일자 사평에서 "유럽, 미국 등 서방국가의 새해 정국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亂(혼란할 난)’, 즉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혼란한 정국은 모두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정리를 해도 여전히 어지러운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사평은 "이러한 혼란한 정국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면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각 당파가 서로 죽기살기로 싸우며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민중의 요구가 서로 너무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빈부격차가 극심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그 공통점이라고 사평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발전은 마치 개인, 집단, 혹은 일부 이익집단의 손에 달린 모습이라고도 형용했다. 

사평은 그러면서 혼란한 정국을 초래한 배경엔 휘청이는 국가통치체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낡은 정치로는 포스트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믿음이 붕괴돼 정치적 효율성이 심각한 해를 입었다는 것. 사평은 "정치 그 자체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사평은 "서방국의 정치적 혼란은 글로벌화와 관련이 있다"고도 전했다. 경제성장 동력 부족, 교역량 위축, 실업율 증가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지고, 인터넷 발전은 사회 분열을 가속화했다며, 하지만 기존의 정치 통치방식이 새로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사평은 분석했다. 

사평은 "사람들은 과거 이러한 체제가 수 차례 조정과 수 차례 당파적 논쟁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균형있고 통치력있는 정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라곤 안팎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투쟁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도 못했고, 해결책을 찾았다 하더라도 현행 정치체제 속에서는 시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사평은 "과거 500년간 서방의 정치제도는 서방문명의 확장에 따라 수 많은 사회·정치·역사의 귀착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바로 이러한 '제도적 우위'로 서방국들은 다른 국가에 자신의 체제를 전파하고 보급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며 일부 서방학자들은 이러한 체제에 대한 믿음은 거의 종교적 숭배 수준에 가깝다고도 꼬집었다. 

사평은 "하지만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이는 끝없이 이어진 길고 어두운 암흑의 그림자였다"며 "사실 이는 금융위기가 아닌 정치적 위기, 체제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사평은 "서방국에서 이러한 난국이 나타난 것은 인류사회의 발전이 대변혁의 전환점에 왔음을 보여준다"고도 주장했다. 사평은 "통치방식과 훌륭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이는 시시각각 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사평은 "글로벌화·현대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끝임없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통치방식도 더욱 활력있고 탄력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치체제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혁은 국가가 항상 갖추어야 할 동력이 되야 한다"며 "심도있는 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각국의 미래운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