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급등에 보유세 폭탄 예고...납세자 지자체 반발 확산

서울지역 구청 등 거센 조세저항 우려해 국토부에 조정 요청

커뮤니티 등서 반대 목소리 높아…25일 표준가격 공시 후 민원 폭증 예상

25일 공시하는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 부담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잠재적인 세 부담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원인에 떠밀린 강남·서초·성동 등 자치구들도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6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정부에 표준주택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성동·강남·서초·동작·종로구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의견을 제시했다. 용산구는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평균 표준주택가격이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7.92%)의 약 3배다. 이에 감정원과 관할 구청 등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은 데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린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인접 표준주택 간 가격 상승률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민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산층 등에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이들은 집을 파는 것 이외에 세금을 낼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그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국토부에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가격산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면 가격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구제절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구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최종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평균 상승률만 42.8%에 달할 전망이다. 단순하게 비교해 지난해 공시가 6억5000만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도 올해는 공시가가 9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등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며, △성동구 24.6% △동작구 21.9% △서대문구 19.2% △중구 18.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가격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약 60개 항목에도 활용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선 '징벌적 공시가 인상', '고의적 세금폭탄' 등 공시가격 인상을 비판하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재산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인상으로 연결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고사 직전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감이 확대되고 있다. "똘똘한 한채를 사라고 하더니 4월 공시지가에 모두 무너지게 생겼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요건 강화, 임대료 상한제 소급적용, 공시지가 폭풍 상승까지. 정부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을 하려는 것 같다"는 식의 부정적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를 고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는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재산액수 혹은 실거래가 등을 통해 부유층부터 서민까지 구간을 나누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 정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