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SKY 캐슬’ 못 잡나…“교육부 합동점검 예고는 은폐 조건 제공” 비판 제기돼

학원 선행상품 규제 법안 마련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범부처 합동점검에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교육부 발표에 “처벌 조항도 없는 선행학습 광고만 단속한다는 점,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예고한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제공하는 단속은 실효성이 미미하다"라며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된다”고 논평을 냈다.

합동점검에 대해 사걱세는 “201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에서 2017년 2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5000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점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다.

사걱세는 선행학습 풍토에 대해서도 2017년 오영훈 의원과 중3, 고1 학생 1만8263명을 대상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중3 학생은 77.1%, 고1 학생은 80.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선행학습 풍토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표=교육부 제공]

이어 사걱세는 “정부가 실제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고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목적이 있다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선행상품을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고입 및 대입 제도의 개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걱세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범부처 합동점검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해 해당 기간에 광고와 교습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사교육기관 불법 영업 형태를 단속하려면 불시에 진행해 현장을 단속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언제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을 알려 준 후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가 과연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합동단속 예고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에는 시장 동향 보면서 점검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