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고양이' 발톱 드러낼 中…한국경제 '발등에 불'

경제구조개혁 강도 낮추고 성장위주 정책 내세울 듯

수출ㆍ신산업 등 밀접한 韓ㆍ中…산업별 기술협력 대응책 시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지난해 28년 만에 최저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심상찮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될뿐더러 부동산 경기도 주춤한 상황이다. 기업부채까지 확산되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인 ‘흑묘백묘(黑猫白猫)’ 정책을 재해석한 시진핑식 실용적 ‘신묘(新猫)’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수출을 비롯해 신산업, 금융 등 각 분야별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우리나라 역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 원동력을 다소 잃어가는 중국이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개혁 강도를 낮추고 성장 위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세 속에서 1978년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흑묘백묘(黑猫白猫)’ 모델을 기초로,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 10.6%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6.4%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흔들리며 6.4%를 기록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둔화된 성장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지목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의 둔화가 너무 빨리 진전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아마도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에) 진짜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은 올해에도 완화된 통화 및 확대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중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은행채무자의 건전 자산까지 매각해야 하는 위기인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위협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또 차세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장비 등 2016년부터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제조업 산업의 업그레이드 역시 예상된다. 미·중 통상 마찰이 오는 3월 1일까지 유보된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외개방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돼 점차 개방경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역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정책적 전환점에 선 중국 변화에 적극 대응해 위기를 기회요소로 바꿀 수 있을지 현재로선 단언하기 쉽지 않다.

중국 반도체 굴기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뒤쫓아오고 있을뿐더러 공유경제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에서는 다소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신흥시장팀장은 "대국굴기 형태의 시진핑 식 경제정책으로 볼 때, 덩샤오핑의 흑묘백묘 정책은 달갑지 않은 정책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와 비슷한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을 차별화할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등을 통한 산업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