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카드상품과 부가서비스 현황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현재 마지막 분석 작업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하겠다고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방안 등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난 1월 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카드사의 카드상품이 수만개에 달해 이를 전수조사하면서 예정과 달리 부가서비스 축소 세부방안 발표가 지연됐다.
TF 참여 관계자는 "현존하는 카드상품만 수만개에 달하고 카드사가 전달한 상품 중 일부 데이터 오류 등이 있어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여기에 마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금감원도 인사 시기가 맞물려 다소 시일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면 지난해 12월 6일 TF 첫 회의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2차 회의가 열리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TF에서 명확한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이 나오지 않아 회사별로 마케팅 비용을 산정하거나 올해 영업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것을 금감원의 상품약관 변경심사 허용을 통해 축소하는 방식이다.
또한 카드상품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소비자가 이에 상응하는 적정의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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