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CVID 이어 WMD도 언급될까...'하노이 선언문' 주목

비핵화 사례 중 WMD 관련된 것은 '리비아'

북한, 반발한 바 있어...美신중한 행보 전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외교가에서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작년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진일보'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는 포괄적으로나마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회담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WMD 포함 여부 주목··· '리비아 모델' 활용할까

미국 측 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내용에 정통한 미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협상 의제의 하나로 '모든 WMD(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거론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의 폐쇄·동결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시험도, 생산도, 사용도, 이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중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동결이 포함될 경우 그 범위가 '영변'에 국한될지, '영변 밖'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동결일지가 '승부처'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영변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냐는 결국 북한이 '상응조치'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미국이 쓸 것인지 말 것인지와도 긴밀히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MD는 인간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  대량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강력한 무기인 만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연구·개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리비아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이끌었던 3개 국가(이라크·리비아·이란) 가운데 리비아는 WMD를 포기하고 경제 제재 해제를 보상받은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리비아는 각종 국제 테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왔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이 강화되면서 비핵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리비아의 비핵화는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2003년 WMD 포기를 선언한 이후 WMD 장비를 해체·반출한 2단계가 지나서야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설치·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을 받았다. 

WMD 포기 이후 3년 만인 2006년에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도 이뤄냈다. 당초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 기조와 마찬가지로 당시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원칙을 고수했지만 리비아의 약속 이행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단계적인 보상을 실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이 양측의 합의문 없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으로 단기간에 실시됐다는 점이다. 북·미 대화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있어 '리비아 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 북한이 비난을 쏟아낸 배경으로도 꼽힌다.

당초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작년 싱가포르 회담 때는 예민했던 이 항목이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역사적 회담 사흘 앞으로··· '하노이 선언문' 주목

비건 대표가 북한 측 협상 관계자인 김혁철 전 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의 실무 회담에 앞서 CVID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WMD를 요구하는 등 좀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언급한 것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막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의 협상대표는 23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흘째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양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 합의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하노이 선언'의 골격을 마련하는 자리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 비핵화 로드맵의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최종 목표에 한번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