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외국인 근로자도 버거워"…"인건비 부담에 고용 줄여"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비 신청률 미달…역대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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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국내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내국인 근로자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버겁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 신청업체 중 올해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기업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에서 미달이 발생한 원인과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됐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9996명이지만, 9842명 신청에 154명이 미달됐다. 이는 1994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번째 미달이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지난 2014년 1분기에는 인력수요 보문에서 단순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달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올해 1분기 미달은 경기부진과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돼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외국 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건비 부담’(34.0%)을 1위로 꼽았다. ‘경기부진·경영악화’(31.2%)와 ‘업체 쿼터 소진’ 10.2%, ‘자격요건 미충족’(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내외국인 포함해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 충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현원유지는 49.5%, 감원은 14.0%로 집계됐다.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과 고용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철홍 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