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강남구, 무보험차 운행사건 대폭 감소

서울시 자치구 최다 실적

관련 홍보물.[이미지=강남구 제공]

"자동차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년 서울 강남구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에 의한 미해결사건이 2016년 대비 7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6년 4539건이던 미해결사건은 2017년 1718건, 2018년 980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범죄사건을 처리한 차량대수만 1005대다. 서울시 전체 처리(약 9900대)의 10%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속도위반한 자동차 보유자를 소환·조사해 검찰에 송치 중이다.

구는 검·경찰, 통신사,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근무자는 관할 기관에 촉탁 수사 의뢰하고, 주말·야간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 구치소 접견수사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였다.

강남구 자동차민원과 관계자는 "검찰 송치 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독려 차원의 거리캠페인, 전광판·SNS 등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며 "국토교통부가 적발·통보하는 신규 범죄를 2016년 888건에서 2018년 488건으로 45% 줄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