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 통합 검토한다고?…"임대주택 이미지 개선될까?"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여러분은 '임대주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랜 기간 주거 걱정 없이 세 들어 살 수 있는 주택', '조금은 형편이 넉넉지 못한 계층이 사는 곳', '종류가 너무 다양해 헷갈리기 쉬운 주택'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임대주택는 어느 주택 상품군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계층이 관심을 보이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대체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받는 데다, 수요층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그 종류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한 점은 오히려 수요층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유형이 너무 많다보니 헷갈리기 쉽고, 또 이와 관련해 적절한 단지를 선별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서죠.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을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19년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유형통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돼 수요층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면적별 공급비율,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사업승인이 가능한 2~3곳의 선도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같은 동에 서로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수혜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같은 동이지만 라인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면 가능하죠.

정부는 이제까지 이들 세 유형의 임대주택을 철저히 구분해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로 소득 위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서왔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자가 몰렸고,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국토부 측은 이처럼 통합 모델을 제시한 것도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한 단지에서의 수요층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가족 수가 많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집이 협소해 겪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임대유형이 통합되면 이 같은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분양전환이나 임대연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정부가 수요층 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임대주택 시장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요? 무엇보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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