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5가지 키워드'로 본 문재인 대통령 '3·8 개각' 승부수

'쇄신·파격·탕평·통합·대북'…레임덕 막고 집권 3년차 드라이브

文정부 들어 최대 폭 인사 단행…포스트 하노이 국면 대비 포석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8일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을 단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을 단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인적쇄신'을 통해 레임덕(권력누수)을 막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3·8 개각에서 현역 의원 비중은 줄이고 '전문가 그룹은 전진 배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한 '성과 내기'의 연장선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前) 정권 인사를 발탁하는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이례적으로 출신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합용 내각'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외교라인도 재정비, '포스트 하노이' 대비를 위한 돛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3·8 개각의 핵심 키워드가 '쇄신·파격·탕평·통합·대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포스트 하노이 정국에서 여권은 잇따라 터진 '돌발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파동은 가뜩이나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3대 악재가 당 밖의 문제인 '외생(外生) 변수'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를 타개할 묘수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용 짠 文정부 2기 내각…국정쇄신 드라이브

문 대통령이 3·8 개각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인적 쇄신책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저임금 논란과 부동산값 하락 등 '경제 실정'과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이 지난 5∼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6%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오른 45%로 조사됐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1주 차 때 49%로 뚝 떨어진 뒤 이후 넉 달간 과반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

3·8 개각에서 예상보다 현역 의원의 비중이 줄고 전문가 그룹이 부상한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총 7개 부처 중 행정안전부(진영)·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를 제외한 5곳이 학계 등으로 채워졌다.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6%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文대통령 메시지 "성과를 내라"…능력형 개각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정책기획위원과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최정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꼽힌다.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관료이거나 전문가 그룹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개각의 핵심은 '전문가·유능한·일하는 내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미완성"이라며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맞닿아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며 공직기강 다잡기에도 나섰다.

◆박영선·진영 파격 발탁…더 중요해진 외교라인

신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탁은 '파격 인사'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에 속하지 않는다. 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당내 비주류'와 '전 정권 인사'를 전격적으로 기용했다. 파격 인사를 통해 '탕평·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에는 포스트 하노이 구상의 포석도 담겼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 세기의 핵담판 이후 일촉즉발로 치닫는 대북라인을 재정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중·주일·주러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대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외교라인 쇄신에도 고삐를 좼다.

문제는 '개각 효과'다. 최근 잇따라 터진 돌발 악재로 문 대통령 운신의 폭은 한층 좁아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노동개혁,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는 정책적 수단이 당내에 거의 없는 외생 변수다. 개각 효과도 '단발성'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성과 내기' 여부가 문 대통령 집권 3년 차 운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개각에 따른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