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불법마약 논란에 식약처 “마약청정국 지위 잃었다” 자인

국회 업무보고서 식약처 차장 답변…전문가 "재활 포함 단속·예방 필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잃었다”고 자인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니썽 클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국내 마약류 불법 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지 물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제가 아직...”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기 의원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최성락 차장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그런 말을 하면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최 차장이 최근 검경 등 관계부처와 합동 대책 등을 언급하자, 기 의원은 “다음엔 더 구체적인 방안, 마약류 불법 취급자를 엄단할 수 있는 방안, 검찰·경찰 공조 방안을 포함해서 마련해 달라. 검경은 주로 단속과 처벌만 한다. 그 이전 과정에서의 식약처의 역할을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마약의 국내 유통에 정부가 느낀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은 “식약처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판매상이 있고, 수직적으로 유통경로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인터넷 등으로 불법 마약류를 구할 수 있고, 누가 판매자이고, 누가 구매자인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마약은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중독자에 대한 재활을 비롯해 단속·예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