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패널보고서 文대통령 사진, 제재와 무관…별도 의미 없다"

무개차로 이동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18일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벤츠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실린 것과 관련, 외교부는 14일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전용차에 대해 제재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을 실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진 게재가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무관하다는 점을 패널에 지적했다"며 "패널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대북제재와) 직접 관계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패널 내에서 반영이 안 됐다"며 억측을 삼가해 달라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는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패널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이 작년 11월에 서한을 통해서 주유엔대표부에 차량 식별번호 및 재원 식별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요청해 온 대상은 제재위가 아닌 제재위 산하의 전문가 패널"이라면서 "요청은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외교부로 왔으며 우리 정부에 정보가 있을 경우 공유해달라는 거였다. 추가로 문의가 오거나 제재위 요청이 온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불법해킹 및 금융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공개한다.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3개 나라 총 8개국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