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지역현안 적극 건의

최종환 파주시장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대전차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 최종환 시장은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에서 오랜기간 방치돼온 미군 반환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최종환 시장은 “1953년 미군에 공여 후 지역개발에 수십년 동안 소외됐던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된 이후 10여년간 방치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대전차 방호벽은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도시이미지를 해치는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돼야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파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이행, △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계획 수립 후 직접개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국비보조비율(토지매입비·공사비) 확대 및 신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참고 인내한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방호벽 철거 비용 부담 등을 건의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지자체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접경지역의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정부차원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인천, 강원지역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다.

이번 회의는 2018 주요 추진현황과 2018년 회계결산 승인을 비롯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