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암호화폐 ICO 허용해야"...정부 정책 개선 촉구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25일 공식출범....정부의 블록체인 규제 기조 비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블록체인 정책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구태언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으로, 테크월드가 연합회 사무처로 나섰다. 공동준비위원장으로는 박성준 센터장과 김형중 센터장이 맡았다.

연합회 회장으로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연합회는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무리가 있다"며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정부의 규제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법안 계획을 보면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 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며 "소통을 국가 최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만은 소통 없는 일방 통행식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회는 △암호화폐 ICO허용 △가상계좌 개설 허용 △블록체인 활성화 법안 마련 △블록체인 산학연관TF 조성 등 정책 개선 촉구안을 발표했다. 

박성준 연합회 공동 준비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고집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형중 공동 준비위원장은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국내 산학연 관련 업계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