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건설산업 과제]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토지개발 선점기회 선진국에 빼앗겨...항만 개발 등 남은 기회에 주목해야"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유대길 기자, [e-mail]]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자국 자본을 북한에 투입해 부동산을 선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기업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2019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유엔(UN) 제재 하에서 타국에 경협 선점기회를 뺏기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사대문 격인 평양시 상업지역의 토지사용권은 전부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사버려 우리나라가 건설할 땅이 없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자국 자본을 북한에 투입해 부동산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만 개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중국 등에 선점기회를 내준 상황이다. 원산은 싱가포르에, 나진·선봉은 중국에 빼앗겼다. 나진항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전략적 요충지로써, 부두 사용료를 놓고 북·중·러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청진항, 단천항, 신도항 등"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 및 러시아에 철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지역특구를 개발하려면 물류를 실어나르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북측이 원하는 건 국제선 고속철도, 경의선 개보수 등 투트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종일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선 고속철도뿐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 국제금융시스템 편입 등이 거론됐다.

김 대표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일이 북한이 바라는 남측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