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공공공사비 정상화 촉구…"산업기반 붕괴 우려"

순공사원가 수준 공사비 지급으로 적정시공 유도 필요

대한건설협회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공공공사의 경우 비용 부족에 따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건설현장 고용여건도 나빠지면서 산업기반 전체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 지난 2017년 기준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 1000곳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적자업체는 380곳에 달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당장 폐업을 피하기 위해 적자를 각오하고 수주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공사비 부족은 건설고용을 감소시키고,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며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또 시설물 부실위험 증가로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용 지급을 통해 적정시공을 유도하고, 품질 및 안전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공단가 개념으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00억~300억원 수준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부분에 대한 낙찰률 적용 배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건협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관련 국가계약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협 측은 연속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행 2주,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3개월,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