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진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한국당 해산 76만' vs '민주당 해산 7만'

하루 만에 50만명 돌파, 한때 靑 홈페이지 마비 사태…조만간 100만 상회 가능성↑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졌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지지층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각각 촉구하면서 '진영 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한국당에 반발한 진보 지지층이 대거 여론전에 나서면서 29일 오전 한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30일 오전 0시 기준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76만3976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자 서명수가 70만 명을 훌쩍 넘었다.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자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기준 22만4000여 명에 불과했다. 하루 새 50만 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 청원자 수를 기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 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0시 기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76만3976명이 서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 청원자는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보수진영에서도 맞불을 놨다. 한 청원인은 '민주당 정당 해산청구'라는 청원을 통해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 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각 6만9473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자는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 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거듭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진보와 보수진영 간 청원 전쟁에도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어섰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불개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