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핵활동도 제재" 미국, 이란 압박강도 더 세진다

美 국무부, 우라늄 교환·중수 저장 등 외국활동도 제재 대상 포함

러시아, 오만 등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핵합의 어긴적 없어" 강력 반발하는 이란

미국이 이란 핵 제재 수위를 높여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우라늄 농축 활동,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연결된 중수 보관을 지원하는 외국의 활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미국 CNN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와 오만이 이란 핵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란이 앞서 2015년 서방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30년까지 3.67%까지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고, 보유량도 최대 300㎏이 상한이다. 3.67%는 경수로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의 농도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상한을 넘는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의 정련된 우라늄과 교환해왔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을 핵확산 활동으로 보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러시아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또 미국은 이란 남부의 부셰르 경수로 확장을 지원하는 외국의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러시아는 여기에도 해당한다.

오만 역시 미국이 중수로의 감속재나 냉각재로 쓰는 중수를 이란 대신 저장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의 중수 보유 한도는 130t으로, 이를 초과한 생산량은 수출하기로 했는데, 현재 오만이 대부분 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실험로로 설계 변경한 아라크 중수로와 의학용, 화학 실험에 쓰는 중수 생산시설을 보유했다. 미국이 중수 저장을 제재한다는 것은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라크 중수로의 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란 정권이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포괄적 핵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속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새롭고 더 강력한 핵합의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어쩔 수 없이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끔 한다는 전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란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핵합의 틀 안에서 이란은 계속 중수를 생산할 수 있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핵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분기별 이란 사찰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수위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과 협상은 '반역 행위'라고 여기는 등 군부를 중심으로 강경한 반미 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앞서 2일 0시를 기점으로 한국·일본·중국·인도 등 8개국에 부여했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를 종료했다.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조이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 및 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미국이 이란 핵 제재 수위를 높여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