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은 적어"…의원정수 확대론 다시 스멀스멀

이용호에 이어 박지원도 “330석으로 늘려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50% 준연동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범여권에서 점차 의원정수 증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수 증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주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다. 호남의 지역구가 전반적으로 인구가 적어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의원수가 증가하는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지만 진정한 선거제 개편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비례대표가 증가돼서 지역구가 축소된다면 농어촌 지역은 아주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단원제인 국회가, 우리 인구 5000만명에 비해서 300석은 적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비를 동결하거나, 보좌관 수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30석 정도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농어촌 선거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도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 지역구 수는 모두 253개로 현행 안이 통과가 된다면 28개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다 최악의 경우 본회의 선거법 표결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국회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360석을,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3당은 330석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행 정원에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현행 정원을 갖고 개혁 방안을 만들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10% 증원 검토가 들어가 있는 만큼 증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의 반대가 있는데 증원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종민 간사(왼쪽두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28일 오후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