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사형선고받은 캐나다인 마약사범 판결 연기

中법원 "추후 판결 내릴 것"

마약밀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 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해 2심 공개 재판이 열렸다. 

9일 중국 현지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聞)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셸렌버그에 대한 항소심 공개재판에서 "판결이 미뤄졌다"며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 사실을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에 미리 전달했고, 심리 과정에서 항소인 셸렌버그의 각종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셸렌버그의 변호사 두 명과 통번역사가 법정에 출두했고, 캐나다 관리와 전인대·정협 대표, 일반 방청객 50여 명이 재판과정을 함께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그간 내·외국인 불문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 중국의 법에 따르면 마약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부과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 2009년에는 영국인 마약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셸렌버그는 지난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다롄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개인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지난해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12월 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고, 지난 1월 열린 재심 재판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당시 일각에서는 중국이 화웨이 사태와 관련지어 캐나다인의 범죄 혐의를 발표해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