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특별 대담] 文대통령, "인사참사 동의 안 해...검증 강화 필요성은 인정"(종합)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는 지적은 인정…검증 강화 노력하겠다"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대립 답답해...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사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도 좋은 평이 많다"라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인사실패라고 부른 부분은 청와대도 검증에 있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는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천 단계에서 문제 될 것 같은 후보자에 대해 국민께 밝히고 싶다. 과거 민정수석 시절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했더니 논란을 앞당겨 불러일으키고 청와대가 흠결을 물타기 한다는 공격도 받아서, 그 뒤에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