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특별 대담] 文대통령,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속도조절 있을 것"(종합)

"최저임금委,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 찾아 인상폭 결정할 것"

"청년 고용률 높아져…공공일자리·사회혁신 일자리 더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2∼3월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신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전히 부족한 소방·경찰 등 공공일자리와 사회혁신 일자리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까지 통과되면 그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아직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도 있다"며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는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