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공론화 필요…장기과제로 추진해야

국회 토론회…"장점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큰 숫자의 화폐 단위를 줄이는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해 장기적인 자세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이 꼽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은 △경제·금융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거래단위 축소로 인한 편의성 제고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을 꼽았다.

반면 역기능으로는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 등 일상공간에서도 이미 리디노미네이션 형태의 표현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카페 등 주문서를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경제 주체의 혼동 및 혼란, 달라진 화폐 단위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 우리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불안감과 불신 고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급격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면밀히 준비한 후 충분한 교환 기간 등을 두고 시행해야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 추진 시 쟁점은 '지금이 과연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이다"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진행계획을 알려줘 경제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