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통화정책 완화돼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13일(현지시간) 권고했다.

IMF는 이날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올해와 내년에 목표치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데다 인플레 기대가 감소하고 있고, 아웃풋 갭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IMF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한국은행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해 연례협의를 한 결과가 담겼다.

IMF는 올해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차이인 아웃풋 갭이 -0.4∼-1.1%포인트인 것으로 추산했다.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면 실질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의미다.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6∼2.7%로 추산됐다.

IMF는 이어 한국의 중립금리가 최근 수십년간 하락해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실질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수요와 인플레를 지원하고, 인플레 기대의 추가 약화를 막기 위해 충분히 확고하게 팽창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IMF는 "한국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은 긴축적(tight)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순환적·구조적 역풍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간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다.

경제 성장세에 대해선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거론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6%를 전망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