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작심 비판…공직기강 다잡기 통한 전열정비

文대통령 "한국당 상식 지켜라"…"공직사회 일신하라" 경고장

文대통령 이번주 첫 공식일정서 작심비판…3년차 증후군 막기

文의 정공법, 공직기강 해이 조기차단…국정성과 위한 내부전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외교기밀 유출 사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기본', '상식' 등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비호에 나선 제1야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백년대계인 외교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한국당에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공직기강 해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다중 포석으로 분석된다. 집권 3년 차 증후군의 싹을 조기에 자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文대통령, 한국당 향해 "기본과 상식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번 주 첫 공개일정에 나선 문 대통령이 외교문서 유출 파문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외교문제를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경우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외교문서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공직사회에는 "일신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재차 "변명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직기강 다잡기 통해 3년차 증후군 싹 자르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외교기밀 유출 사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이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에도 '원칙적 대응'에 나선 것은 외교기밀 유출 파문이 한·미 등 외교적 문제로 확전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상 간 대화가 유출되는데, 어느 나라 정상이 전화하려고 하겠냐"라고 말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문 대통령이 정공법에 나선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숙 전 유엔 대표부 대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문 대통령의 정공법에는 관료사회 기강의 고삐를 잡아당겨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외교부 감찰 결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주미대사관 K참사관은 이전에도 강 의원에게 두 건의 기밀을 유출했다.

하지만 여권에도 딜레마는 적지 않다. 당·청은 계속된 외교부의 헛발질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야권은 '서훈(국가정보원장)·양정철(민주연구원장) 비밀 회동' 논란을 고리로 파상공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는 내치 악재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