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 첫 국회 사개특위, 한국·바른미래 불참 속 ‘반쪽 회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 열렸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에 그쳤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 의원 마저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 개의 약 15분 만에 퇴장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 개회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 있는 데다 특위 시한이 6월 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이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정말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 논의에 참석하라”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문제라면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해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한국당에게 각각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오늘 회의를 이 꼴로 만든 건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라며 “우군이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만든 책임을 민주당에서 절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합의를 깬 건 한국당이고, 법안 상정도 합법적으로 됐다”며 “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소속 박 의원만 자리한 가운데 이어진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대상 질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질타가 나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애초 이들 사건을 부실 수사 한 것 아니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현재의 수사 구조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보임됐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 권칠승 의원이 보임됐다.

10일 국회에서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