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정책포럼] 김규정 연구위원 "대기수요 불안감, 투자심리 꿈틀...가격상승 가능성 충분"

"정부기조 바꿀 필요...수요억제 및 금융규제보다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책 필요"

김규정 NH 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019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 패널토론[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2년간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분명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상당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기수요의 불안감이나 투자심리가 조금씩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격 상승세가 예측되는 이유입니다."

25일 '2019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하반기 부동산 시장 과제와 전망'에 참여한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건설주택경기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 중심으로 거래부진과 가격 하락세 등이 감지된다"면서도 "서울지역 재건축이나 신규분양, 지방의 경우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등으로 유동성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이들 지역으로 쏠리는 이유에 대해 "2분기 후반을 넘어서면서 공시가격, 종부세 인상폭, 3기 신도시 입지 등 연초 제기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며 "또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 투자심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가 써온 수요억제, 금융규제책은 단기적 성과를 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규제보다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플랜이 필요하다"며 "규제의 경우 사실상 남아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고소득 자산가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저소득층, 저분위층, 중산층 등이 내집마련이나 주거지 이전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