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참여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D-2’…급식·돌봄대란 오나

임금인상·교직원 전환 등 요구…교육청 난색

전국 교육청, 도시락 등 대체급식 준비 분주

학교 급식조리사와 방과후 돌봄교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명이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5일 열리는 총파업에 조합원 5만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000여명이다. 이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에 해당한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가운데 책임지고 교섭 타결과 문제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9급 공무원의 64% 정도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정규직과의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등도 주장한다.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합뉴스]

반면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기본급만 1.8% 올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면 교육청에 상당한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상황”이라며 “노사 사이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이 시작되는 오는 3일부터 학교 급식과 돌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1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던 2017년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땐 전국 1만2518개 국공립 초·중·고교 중 1929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올해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학교에서 급식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참가율 등에 따라 식단 간소화를 검토하고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거나 학생에게 도시락을 싸 오게 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등 교육 업무는 교직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단계별·직종별로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급식조리사 파업 참여율이 20% 미만이면 간편조리식으로 급식 메뉴를 대체하고, 70% 이상이면 빵과 우유, 도시락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체급식이나 개인 도시락 지참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