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선7기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 분석․평가 결과 발표…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Ⅰ. 인천시장 공약 분석·평가결과 논평
취임 1주년을 맞는 박남춘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이 무색하게 붉은 수돗물(적수, 赤水) 사태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난항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데는 이미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온라인 시민청원과 제 구실을 못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에서 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안 모두 시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신뢰를 보이고 있느냐와 직결돼 있는 사건인데, 박 시장의 소통․협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숱한 보여주기式 행사를 펼친 행정 도구였지만 정작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가 없었으니 시정 책임자의 위기대처능력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뿐이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주요요직의 무늬만 공모 논란, 동창생의 맞춤형 공모 및 대변인의 인사 甲질 의혹 등 각종 인사 잡음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시장을 보좌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둘째 치고, 주민 갈등만 야기한 채 甲질 행정을 펼쳐왔다. 당장 내항 재개발, 제3연륙교 조기개통, 국비 확보 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갈등으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교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도 부진하다.

인천의 성장 동력인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에 기반 한 박 시장만의 경제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에 대한 뒷말만 무성하다. 정무기능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박 시장은 작금의 위기 및 부진한 공약 추진상황을 극복하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과 주요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기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통해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당부컨대 소통․협치 도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우선이다

. 이어 분야별 공약은 내외부적 환경 때문에 멈춘 상태여서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야권과 소통하는 만큼 문이 열린다. 한편 이 사달의 발단이 측근인사인 바 인천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과감하게 교체할 때다. 우리는 ‘공약 실천계획 변경 수요 파악’ 절차를 밟고 있는 시에 ‘공약 분석․평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Ⅱ. 5대 시정목표(분야)별 분석결과 총평
1. 왜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분석･평가했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1기부터 중단 없이 ‘시장공약 이행정도 조사사업’을 전개해 왔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 민선 7기 세부실천계획〉에 담긴 140개 공약에 대한 조사사업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취임 1주년에는 공약이행정도 조사보다는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분석해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번 논평의 경우, 박 시장이 직면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출구전략을 모색코자 ‘민선7기 세부실천계획’에 담긴 140개 공약을 분석․평가했다. 시가 공개한 올해 1/4분까지의 ‘공약 추진실적’에 근거했으며, 박 시장의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논평했다.

개별 공약의 사례를 들어 분석․평가한 이유도 달았다. 그리고 종합 의견은 총평으로 모았고, 재검토가 요구되는 공약도 뽑았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인천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공약으로 재조정⋅재설계돼야한다.
⑴ 시정철학을 담은 박 시장의 대표적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140개 시장 공약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다.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공론화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등으로 박 시장의 시정철학(정의, 협치, 소통, 혁신)이 가장 많이 담긴 공약들이다

하지만 소통e가득과 공론화위원회는 온라인 청원구조의 한계가 드러나 불통행정의 상징이 돼버렸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정책자문단 등의 구성은 선거후 논공행상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센터 위탁 타당성 논란이 한창이다.

⑵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名만 거창하고 권한도 알맹이도 없는 공약이 많다.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치,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원(原)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해평화협력시대 구축 등의 시정목표 아래 선거 공약을 정비했다.

우선 소통․협치 기구 구성을 비롯해서 ▲도시균형 발전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수인선 청학역 신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광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하지만 도시재생과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주요공약은 이미 엄존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묻어가기로 비칠 수 있다. 또 일자리 및 서해평화협력 관련 주요공약은 거창한 명칭처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규모 개발재원 마련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남북관계 정책의 입안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박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만, 공항,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할 인천이 현 정부정책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 극복 과제가 많다. 최근 송도․영종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논란이 이는 이유다.

⑶ 건강․환경, 안전․안심, 역사․문화 등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거나 빈약하다.
박남춘 시장의 건강․환경, 안전․안심 관련 공약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및 유치 논란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무색해 졌다. 우선 환경 철학의 빈곤이라 평할 만큼 환경 분야 공약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안전․안심 관련 공약도 시설․기구 설치 공약이 중심이다 보니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시장의 위기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역사문화 관련 공약도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하던 계속사업 외에 눈에 띄는 사업을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인천역사달력 왜곡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등 민선7기 시정부의 정체성 논란만 일었다.

⑷ 불통․편파 시정,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등의 공약은 재검토돼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란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원 규모)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의 공약은 불통․편파 시정 논란에 휩싸여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 시민청원의 타당성,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의 공정성이 심도 깊게 토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은 자칫 공공기관 사업이 민간사업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공약은 선거 당시 시장이 약속했던 “제2인천의료원 설립”으로 환원돼야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